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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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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