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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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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선택한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