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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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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반대편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 차량과 충돌하여 , B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반대편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 차량과 충돌하여 , B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