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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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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가 보호받아야할 없무인지 여부가 중요하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공무 뿐만아니라, 적법 위법 여부 따지지 않는다.
- 골재채취허가여부는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