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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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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공무를 공무방해죄로 처벌하기에 공무를 제외하는 반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에는 사무 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어야 한다. 직업성 • 영업성의 유무, 공무 • 사무, 본무 • 겸무, 주된 사무 • 부수적 사무 여부를 불문한다. 면허가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필요도 없다. (예 무면허운전행위, 무면허의료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