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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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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사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