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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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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甲은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산으로 가던 중 乙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甲은 칼을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