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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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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폭행치상죄가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뿐이다.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