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PublishedCurrently Published Content
대단원
소단원
관련쟁점
사례
질문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해설
다섯개더
페이지
No published tags.
Pending Suggestions
Field Change Suggestions:
대단원
Commit #287351
상해와 폭행의 죄죄e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또는 고의가있는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또는 고의가있는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중상해죄(제258조)는중상해죄(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위험을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질병에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