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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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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실체적❌[상해죄는 경합범에'피해자' 해당]별로 성립한다. ]
- ✅ 상해죄에서 피해자의 " 신체에 대한 독립적인 침해"이므로, 피해자별로 행위가 각각 있다고본다
-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실체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