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PublishedCurrently Published Content
대단원
소단원
관련쟁점
사례
질문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해설
다섯개더
페이지
No published tags.
Pending Suggestions
Field Change Suggestions:
甲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과정에서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어려워 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甲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과정에서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어려워 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