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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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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경우,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 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