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PublishedCurrently Published Content
대단원
소단원
관련쟁점
사례
질문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해설
다섯개더
페이지
No published tags.
Pending Suggestions
Field Change Suggestions:
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