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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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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사망한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 뿐만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
- 상해죄의 객체인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태아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한편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될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