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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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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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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조는정범이죄가성립되어야하는데,자살은자기자기손으로하는것이기에죄가성립되지않는게원칙이다.그런데각론에서는자살교사방조죄를처벌하는데이는총직규정이아닌,각론의특별규정으로인해처벌하고있는것이다.➡️총직규정을적용해서는안된다자살교사,방조죄는행위자가자살교사를방조한때실행의착수로보고,상대방이응하지않은경우미수범이성립한다.
- ✅
- 자살교사 • 방조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 • 방조 그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 • 방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 • 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의 미수범이성립한다.성립한다 또한또한없다.⭐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