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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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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甲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乙을 살해한 경우에는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