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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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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혼인외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 [생모는 인지절차 없이 바로 법률상 존속 관계가 성립된다]
생모➡️즉시법률상관계인정생부➡️'인지'절차(=출생신고)통해서법률상관계인정생모or생부가아닌자는➡️입양절차통해서법률상관계인정친양자:입양된부모에게서만존속관계인정일반양자:친부모,입양된부모모두존속관계인정
- 생모 ➡️ 즉시 법률상 관계인정
- 생부 ➡️ '인지' 절차 (=출생신고) 통해서 법률상 관계인정
- 생모 or 생부가 아닌자는 ➡️ 입양절차 통해서 법률상 관계인정
- 친양자: 입양된 부모에게서만 존속관계 인정
- 일반양자: 친부모, 입양된 부모 모두 존속관계 인정
-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