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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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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성 립한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
- ✅ 원칙은 입양신고를 해야 법률상관계가 만들어지나 이는 " 입양의 명백한 의사 ➕ 실질적요건 구비" 하고 있으나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관계를 인정해 존속 살해죄가
성립한다.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