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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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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만 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내려왔으며 ,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온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만 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내려왔으며 ,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온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살인죄의 범의와 실행의착수가 인정지만, 결과가 발생하지않아 살인미수죄이다.]
-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경우,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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