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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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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위 사안에서 ,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이므로 낙태행위는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