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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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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조산사 甲이 임산부 乙이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난산으로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 회 주사한결과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분만중'인경우이니⭕️[ '분만중' 인경우이니 사람에 해당 ]